신규 확진자 682명 "고삐는 죄지만, 차단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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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682명 "고삐는 죄지만, 차단은 느슨"
정부, 수도권 '무증상, 잠복 감염' 높아
학원계, 집함금지에 '집단 소송' 움직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1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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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10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 늘어, 이틀 연속 7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2명 가운데 지역 감염은 646명, 해외유입은 36명이다. 사망자도 8명이나 늘어 564명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만 전날 기준 506명인데 이 중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상태다.

이스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수도권 자택 대기 환자가 506명 정도였고, 경기 지역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반장은 "506명이 모두 이틀 넘게 대기를 하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거나, 가족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틀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과 관련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속도가 확진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이날과 내일정도 개소하는 직영 병원이 있어 다행히 해소될 것으로는 보인다.

앞선 1·2차 유행과 달리 이번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가족·지인간 모임, 마을 회관, 시장, 음식점 등 일상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더 유리한 겨울철과 맞물려 방역당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이번 3차 유행의 중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 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약 79%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 한하여 볼 때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무증상 감염, 잠복감염을 신속하게 찾아내 줄일수 있는 선제적·공격적 진단감서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감염취약 시설중 한 곳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해 보다 빠르고 폭넓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 1단계인 지난 10월만 해도 감염 확산세가 다소 주춤 거렸던 요양병원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발생되면서, 감염 취약시설의 전수 검사를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으로 전수검사 하는 방향으로 보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로 격상 하면서 유독 학원에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로 운영을 중단 시킨데 대해 학원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원 원장들은 집합 금지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부가 이달 3주간 수도권 학원을 집합 금지하는 데다 내년 1월 정도에 또다시 집합 금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도 힘든데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더이상 참지 못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방역당국이 학원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강남·서초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방역당국이 강남·서초권 학원가에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 밀집·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다른 시설보다 크다"며 "PC방 가는 학생들보다 학원가는 학생이 많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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