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속개···"尹, 징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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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속개···"尹, 징계 할까?"
징계위, 해임보다 정직 처분에 그칠듯
'판사 사찰 의혹' 8명 심문 참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2.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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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2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는 당초 징계 위원들만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의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검찰 총장 임기제를 훼손한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해임 대신에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이날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로 알려졌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 측의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주로 '판사 사찰 의혹'과 '검언 유착 사건' 등과 관련해 징계위는 모두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들 중인 중 한 명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인물로 의심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징계위 때 심 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심 국장은 다른 징계위원들과 함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뒤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다. 이후 징계위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공정을 해할 우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징계위는 거부했다. 현재 7명의 징계위원에는 제척된 1명과 스스로 회피한 1명이 포함돼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 보다는 정직 선에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힘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수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얼마남지 않은 윤 총장의 임기내 직무를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수준의 징계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의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져도 당분간 휘몰아 치는 폭풍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총장이 "징계위의 인적 구성 및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고 여론전에 나서며 한동안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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