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전망] 정부, 내년 경제 3.2%↑···"재정 63%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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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전망] 정부, 내년 경제 3.2%↑···"재정 63% 조기집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 연장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1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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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3.2%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등 크게 두가지로 목표를 정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관련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등 각각 세가지로 나눈 주요 정책과제를 전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자는 취지다. 이는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로 'K-방역'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백신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보강 등 방역역량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방역도 함께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확실한 경제반등을 위한 확장재정을 내년 상반기 역대 가장 높은 63%를 조기 집행하고 정책금융자금 495조원을 풀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금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전제로 한 내수·수출 경기 반등이다 보니 홍 부총리 말대로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소비진작을 올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내년에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이른바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한 것을 말하는데, 예컨데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서도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100조 원에 이어 내년 110조 원으로 늘린다.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한다.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p에서 5%p 상향하기로 했다.

수출은 내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기업이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 또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을 제공토록 하고 이 중에 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에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에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젼환에서는 우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및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 1차 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고 17조 5000억 원+α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의 적극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내년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의 경우 글로벌 진출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업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업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적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한 미래대비도 차곡차곡 준비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이 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한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 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화와 친환경화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게 될 선도인재를 5년간 30만 명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3만 6000명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도 더욱 보강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 간에 연계 지원하며 최고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돼 있는 한계차주의 보호 강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적극 구축·추진해 나간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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