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정부, "병상확보 '끙끙' 앓다,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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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정부, "병상확보 '끙끙' 앓다, 행정명령" 발동
병상확보 행정명령, '사실상 처음'
병원, 불만 커질듯···'보상 및 인센티브' 적용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2.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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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신규 확진자는 1097명을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1천78명)은 나흘만에 다시 깨졌다. 특히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보다 2만건 가까이 줄었음에도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1072명, 해외유입은 25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는 4만966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1000명대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표 기준인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전국 800∼1000명 이상) 수를 넘어서며 급격한 '더블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로인한 중환자·사망자 증가,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986.3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일 평균 959.3명에 달했다. 이날 나온 1097명의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국내 지역별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 470명, 경기 244명, 인천 62명 등이 발생해 수도권에서만 776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 55명, 경남 49명, 부산 33명, 전북 29명, 대구 25명, 제주 24명, 경북 23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광주 13명, 울산 5명, 전남 4명, 대전 3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취약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전날 61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가 내려졌다. 괴산군 성모병원, 음성군 소망병원에서도 36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58명으로 늘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감염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수용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일 쏟아지는 1000명대 확산세로 정부는 중환자 병상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전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를, 국립대학병원은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가 내린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처음으로, 막상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중환자들을 옮기는 것은 그리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아 불만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병상이 아닌 중환자 병상을 놓고만 보면 1% 병상 확보는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칫 중환자나 준중환자가 다른 병실로 옮기면서 발생되는 위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최근 5일간 누적 사망자도 72명에 달해 '참다 못해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앞서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에 자발적 참여한 병원에 대해 손실 보상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각 병원들은 크게 부담가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제고 할수 있다는 점이 병원을 움직이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민간병원 확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의료자원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선순환의 물꼬를 잘 트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주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말(19~20일)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97명을 기록하며 닷새 연속 1000명 선을 넘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3단계)에 대한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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