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검토···"숨통좀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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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검토···"숨통좀 트일까?"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3조원 훌쩍 넘은 4조원 예상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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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로 벼량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었다.

그러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아예 문을 닫으면서 막심한 피해를 봤다. 학원계에서는 "PC방은 문을 열게하는데 왜 우린 문을 못열게 하느냐"고 크게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움직임까지 나섰다.

임대료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한 이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하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앰대료 멈춤법'이 여당에서 발의 되긴 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가 코로나19로 버티다 못해 결국 폐업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강남의 한 상가가 코로나19로 버티다 못해 결국 폐업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정부는 임대료에 대해 재정과 세재지원을 동시 살펴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은 부담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헤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여기에 임대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현실적 대안이 유력하다. 집함금지 업종에는 그동안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 때문에 내년 3조원이 잡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재원 마련을 정부여당은 고심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불어날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2.5단계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본격적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함께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명목의 3조원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월금액 5천억원,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3차 피해 지원금 3조원의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검토 되면서 재정 산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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