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주택 안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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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주택 안정화 될까?"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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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 기준 31만9000호를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돌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내년 공급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하고, 아파트 경우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총 31만9000호다.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입주 물량은 45만7000호 정도와 비교해 볼때 상당한 파격적 정책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될 경우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결국 시장안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한 4대 정책 기조에 정부는 이같은 주안점을 뒀다. 일단 신규택지는 주요 지역 광역교통 대책 수립, 용산 캠프킴 등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끝낸다.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 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한다.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장 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357건, 1804명을 기소하고, 1200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 대응을 통해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실적을 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고가주택과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 의심 1924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와 함께 불법행위 22건,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조사해 총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실적을 거뒀다. 경찰청도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35건, 1782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와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대응을 위한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 확대와 함께 지방 경찰청 전담팀을 꾸리는 등 부동산 위반 행위를 근절 시키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관련,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및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찰청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갱신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과 1년 전(57.2%)보다 각각 4%포인트(p), 13%p 늘었다. 다만 매매시장이 상승추세로,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8.4 대책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지난달 19일 지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지정 인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전세와 매매시장이 괴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이달 들어 전세시장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내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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