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코로나19 속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른바 '코로스마스' 신조어가 등장했다. 즉, 코로나19로 죽나, 가게에서 버티다 죽나 마찬가지란 얘기로 "크리스마스 대목인데도, 코로나로 말아먹겠다"는 뜻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작년 이맘때면 크리마스 성수기에 매출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이번 크리스마스 만큼은 코로나19 여파가 매출 온도를 급격히 냉각 시키며 가게안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서울과 수도권의 크리스마스인 이날 도심 거리가 온통 썰렁하다. 화려한 성탄절 조명은 꺼졌고, 캐롤은 들리지도 않았고, 트리 장식은 보이지도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이날 한산한 수도권 도심 거리를 지켜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크리스마스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원래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 신년까지 모임 예약이 많아야 하는데 올해 예약자는 커녕 방문객도 구경하기 힘들어 졌다. 그렇다고 임시 휴업도 고민 해 봤지만 '코로나19에 걸린 가게'라고 오명이라도 뒤짚어 쓸까바, 또 모자라는 임대료에 한푼이라도 보태려고 문을 닫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은 23일부터, 전국 지역에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외식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 걱정을 더욱 키웠다. 

건물주는 월세를 낮춰 줄 생각은 없고 꼬박 꼬박 매월 챙겨가는 잔혹한 임대료. 불황의 참혹함은 오롯이 자영업자의 몫이었다. 결국 '버티다 버티다' 남아 있는 보증금마저 임대료로 모두 탕진한 데다, 직원 월급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상가를 떠나야만 하는  큰 고민에 안겼다.

지금까지 '시름 시름 앓다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봤지면 더이상 버틸 돈은 다 떨어진데다 대출금도 상환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결국 영업 매출이 고정 지출 비용을 넘지 못하고 '폐업 위기'라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 카드매출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2주차 였던 지난 14-20일 사이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68%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작년 이맘때 매출에 비해 무려 32% 가량 떨어진 셈이다. 

이같은 원인을 살펴보면 식당이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했고, 카페도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허용 하도록 한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 때문이다. 이처럼 식당, 술집, 카페 등을 포함해 전국 음식점업 평균 매출이 반토막 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힘든데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하면서 그나마 크리마스에 기대했던 '예약 매출'마저 완전 취소 되면서 매출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4세 남성 김 모씨는 "1단계 전보다 지금 (2.5단계에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 들었다"며 "이데로 가다간 월세도 못내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으로 도시락, 포장·배달로 대안을 내고 있긴 하지만 위축된 소비심리와 배달비 부담으로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코로나19는 꺽이지 않으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괜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피해가 가중되자 "터질게 터져버린 불만"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항의성 글을 잇단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 익명의 자영업자 A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전면에 나와서 지금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니 ‘자영업자님들, 어떤 방식으로도 살려는 드릴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문 대통령에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뭐라도 대책을 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A 씨 외에도 청원 게시글 곳곳에는 유난히 자영업자들의 호소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이 중 "5인 이하 식당 내 집합 금지’를 하려면 영업시간만이라도 풀어달라”, "다 죽어가서 한시가 시급한 자영업자의 구제책도 제발 빨리 실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1000명대를 넘고 있는 확산세를 꺾기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부터 다음달 3일 신정 연휴기간까지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전국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신년까지 크고 작은 소모임 행사가 많아 한때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목'으로 여겨질 만큼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로 이번 성수기에 기대했던 대목은 물거품이 됐다. 

이런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눈쌀이 찌푸릴만한 부러운 일이 발생했다. 거꾸로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현재 돈방석에 앉은 '배달의 민족(배민)'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주문 폭주에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의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배민라이더스'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배민 외에도 생필품·식품 등 즉시 배달 장보기 플랫폼인 B마트 역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로인해 코로나19로 크리스마스 대목에 '배달 특수'라도 노렸던 식당 자영업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

이런 이면에는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를 작용 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다. 반대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패해를 준 사실을 부인할수 없어 '정책 실패'로 판단 하는 시각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사실상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스마스(코로나+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 자실하고 있다. 말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하며 '크리스마스 악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단체도 전례 없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에 급격히 얼어붙은 '매출 냉각'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24일) 논평을 내고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져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등 크게 다섯가지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 정책들이다. 사실상 '가능하게 빨리 처리해 달라'는 신속한 요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요구 직전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대책을 발빠르게 추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새해 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임대료 지원 정책은 '투트랙 방안'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다. 즉,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임대료 정보를 가름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 더 얹혀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게 될 경우 기존 인하액의 50%에서 70%까지 높여주는 방안도 동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상은 정부의 영업 중지나 제한조치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년 1월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공식화 한 만큼 확실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국회도 코로나19 같은 이례적 감염병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해외 사례를 인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캐나다 역시 75% 선까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높다보니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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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