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부채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한 빚을 말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2월,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첫 발표로 지금까지 꾸준히 공개해 왔다.
올해도 정부는 지난 24일 이런 골자를 담은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2019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에 따라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정부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 6000억원이다. 1년 전 54조 6000억원(5.1% 보다) 늘었는데 이는 2014년 58조6000억원(6.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셈이다. 2017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선 이 해에 1044조원이었던 부채가 2018년 1078조원으로 늘어,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167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율은 59%로 전년 보다 2.2% 늘었다. 이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2.2% 소폭 반등했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만에 상승폭을 그린 것이다.
좀더 부채 현황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비교해 51조원(6.7%)이 늘었다. 중앙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5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올랐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5조1000억원이 늘었고 도로공사도 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공사체 증가로 1조 1000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데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다. 이어 공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독려로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채가 덩달아 폭증할 가능성이 높을수 밖에 없다. 여기다 탈원전,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일자리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동원 되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채무 위험 수준이 양적·질적 모두 낮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에서 GDP 대비 비율이 멕시코(47.5%)에 이어 2번째로 낮고 장기채무(86.7%), 고정이자율(97.0%), 국내 채권자(86.7%)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은 멕시코(47.5%)가 가장 낮고, 두번째로 한국, 호주(79.9%), 그다음엔 영국(89.7%), 캐나다(117.5%), 포르투갈(126.2%), 일본(253.6%) 순이다.
또 한국 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3.6%), 룩셈부르크(3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이다. 참고로 OECD 국가 부채 평균 비율(산술평균)은 80.8%로, 이에 비해 60%에 도달한 한국은 20% 정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이 돈 주머니를 풀면서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로 투입된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계산한 '국가채무' 기준 내년 부채가 956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네차례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까지 늘어난데다 내년에는 47.3%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가 5000조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의 빚을 떠안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재부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 책임채무는 2198조원, 가계신용은 1600조원, 기업대출은 1118조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4916조원으로 거의 50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좁은 범주의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38%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525조1000억원으로 GDP의 27.4%, 연금충당부채가 944조2000억원으로 49.2%를 나타냈다. 이 셋을 합산 하면 2198조1000억원으로 이는 GDP 대비 114.5%에 육박, 국민 1인당 4251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투자확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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