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 사실상 올해는 2.5단계 유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가 28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3단계 검토를 고민해 왔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이 확산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무리하게 3단계로 격상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래도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3일까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급격한 확산세가 억제 △병상 가동력 회복세 △ 수도권 이동량이 많이 감소 △ 감염병재생산지수 감소 등에 대한 분석 결과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999명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지표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병상 등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있어 의료시스템 붕괴 상황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2주차 수도권 가용병상 상황을 보면 지난 12일 2548개에서 26일 5813개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걱정 거리였던 하루 이상 대기환자도 지난 17일 595명까지 폭증 했다가 전날 기준 96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중증 환자치료 451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743병상,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이제는 제법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 인력 현황은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에 추가 파견됐다.

권 1차장은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을 넘는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수치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감염을 시킨다는 뜻이다. 현재 방역당국에 따르면 1.07까지 내려 왔음에도 여전히 1 을 넘고 있어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 151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리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도 작용했다. 지금까지 47만 9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만 12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전체 확진자의 9.3%의 높은 확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정부는 다음달 3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숨은 감염자를 더 찾아 내기 위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쳐있는 의료진과 역학조사원의 피로도와 무료 검진으로 몰려드는 검사자에 대한 인력 보강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경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만 받고 넘어갔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조기에 확진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선별검사소 운영의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여부를 원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은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임시검사소에서 확진자 접촉자에 일부 검사 진행,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등도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 지역주민과 기타 검사자를 분리해 검사 양성률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1차장은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전날(27일)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718→880→1078→1014→1064→1047→1097→926→867→1090→985→1241→1132→97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이틀 연속 확진자가 소폭 준데다 눈에 띌만큼 급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완연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이 때문에 3단계 격상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번 3단계 격상여부는 다음달 3일까지 특별방역 대책 효과에 달렸다는 셈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5%가 가족으로부터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40∼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내에서의 2차 전파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지금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무엇보다 직장 및 사회활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연시와 신정 연휴기간 동안 집중되는 '핀셋방역'으로 확산세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기존 방역지침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으나 다만 내일(29일) 0시부터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정 총리는 "이번 한 주는 (코로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할 중요한 기로"라며 "국민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참여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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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정 기자 kmj@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