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도국가로 도약 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제시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꼽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672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다.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50명→967명→1029명→824명→657명→1020명→71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이 느슨하지만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더이상 확산 조짐이 없는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감염자 한명이 몇명에게 전염시키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한때 1.28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1주일 동안 1로 줄어들었다. 만일 1이 넘을경우 감염 확산을, 1보다 작으면 감염이 어느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연장은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 했다.
이처럼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고비를 잘 넘길경우 다음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실제 상용화 될 경우 정부는 방역·백신·치료제 등 3대 코로나19 방역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이와 함게 주거 안정 또한 올해의 중요한 민생과제로 꼽았다.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의 주요 핵심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실제 앞서 OECD 회원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다 수출 반등세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수출 실적만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두 자릿수로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잇다.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가 상승세다.
글로벌 한국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신인도가 높아졌다.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며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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