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수도권 자영업자 춥고, 배고프고, "화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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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진단] 수도권 자영업자 춥고, 배고프고, "화나고!"
겨울 한파도 추운데, '매출 한파'까지
손에 '피켓들고' 국회로, 정부청사로
참아왔떤 '눈물 쏟고, 분노 폭발'
연대한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였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09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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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배고프고, "화나고!"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다음주까지 계속되는 3주간의 '장기 한파'가 찾아오면서 귀를 애는 듯한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쳐 새해가 여느때보다 쌀쌀해 졌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마음도 같이 추워졌다.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조치로 '매출 한파'가 불어닥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 붙은 것이다. 게다가 날씨마저 춥다보니 그나마 몇 안되는 가게 문을 두드렸던 손님마저 끊어져 '공치기' 일보 직전에 배도 고파 졌다. 이렇게 춥고, 배고프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를 지탄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속 가게 문을 닫으면서 가끔 찾아주던 단골 손님도 발길이 뚝 끊겼다. 매달 찾아오는 '임대료 납부와 직원월급'도 못주는 신세로 순식간에 전락했다. 이들은 2.5단계 방역조치가 언제 끝나는지 꼬박 꼬박 날짜를 세가며 종료되는 날만을 기다렸지만 또다시 정부의 '말 바꾸기식 방역 연장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돈' 대신 '깡'으로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자존심마저 폭삭 가라 앉았다.

  손에 '피켓들고' 국회로, 청사로

참다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서민을 죽이는 방역조치"라는 펫말을 손에 들고 국회로, 정부청사로 하나 둘 씩 뛰쳐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어느 순간 무언의 '연대 시위'가 만들어지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11월 연말연시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달(1월) 초까지 '한때 대목'으로 여겨왔던 연말연시 성수기에 하필 정부가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날벼락을 맞게 됐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던 이들은 마지막 매출을 기대했던 희망마저 놓치며 결국 이도 물거품이 되버렸다. 

게다가 국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로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점점 언론이 이들의 피해 조명에 적극 나서 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일단 'TV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정부를 겨냥 '고정비인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특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었다. 이 뉴스를 접해 듣고 수긍한 문재인 대통령도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앞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7일 카페 사장들이 서울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지난 7일 카페 사장들이 서울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이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해 다음주부터 당장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다 임차인들에게는 70%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파격 정책을 내놨다. 당장 이틀 뒤인 11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도권 2.5단계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업종은 300만원, 포장·배달만 허용한 카페나 9시까지만 영업 제한 한 음식점 등은 200만원,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론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아예 영업을 중단 시킨 것 보다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제한적 운영이라도 혀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 시발점은 집합금지를 당한 학원계 반발로 '시위성 항의'를 연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학원계에서는 "PC방은 문을 열게 하는데 왜 우린 문을 못열게 하느냐"고 크게 반발하며 정부의 차별적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급기야 법적 소송 움직임까지 나서 정부를 압박해 갔다. 

그러나 정녕 정부의 강력한 방역 통제에도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더욱 악화 됐다. 한때 자영업자들의 최대 성수기로 불린 크리스마스 당일인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웃돌면서 정부를 바짝 긴장 시켰다. 더욱이 때아닌 예상치 못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넘는 확산세가 터지는 바람에 '신천지 2'를 연상케 한 악재가 겹쳤다.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한동안 주춤 거렸던 요양병원·종교시설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 감염 사례가 나와 사태를 더욱 악화 시켰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악몽'을 꾸는 듯한 '지옥 같은 12월'을 지냈다.

  참아왔떤 '눈물 쏟고, 분노 폭발'

앞서 거리두기 수도권 1-1.5단계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운영 중단, 제한 집합금지로 매출은 밑바닥으로 곤두 박칠 쳤다.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준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통제에도 이달 첫주까지 10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고 분노가 폭발했다. 

특히 겨울철 한때 성수기를 노린 스키장·썰매장 등의 예고없는 운영 중단 조치에 다들 황당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얼마전 스키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오자 정부는 아예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을 중단 조치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슬로프에 눈을 뿌렸는데 기다렸던 스키어들은 오지 않았다. 스키장 내부는 겨울 시즌에 노렸던 직원·알바생들은 셍계는 고립됐고 스키 렌탈 및 주변 숙박 업소 등은 운영 중단 조치와 동시 매출은 그대로 얼어 붙었다. 이같은 정부의 극단적 결정에 스키장 직원과 주변 상인들이 모여,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 파크에서 항의 궐기 대회를 가졌다. 

강원도 한 스키장,/사진=뉴스1
강원도 한 스키장,/사진=뉴스1

이들은 이번 정부의 겨울스포츠 중단 조치가 "스키장 주변의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 근무자 같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앞서 22일 "실외가 감염전파에 상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실외 스포츠인 스키장 운영 중단의 일방적 조치는 사회 및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집합시설인 백화점이나 실내외 놀이동산과 테마파크는 제외한 채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계속되는 방역 저항의 목소리는 곧장 언론을 통해 정부로 전달됐고 급기야 저녁 9시 이후 심야 스키를 제한 한 영업운영 방식으로 방역조치로 풀어줬다. 

가장 피해를 봤던 헬스장 자영업자들 일부는 정부의 노골적 항의로 과태료 부과에도 아예 문을 연곳도 있다. 헬스장 오 모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면서 "수도권에 운영 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도 다 정상적으로 오픈 합시다"라고 게시했고, 실제 자신의 헬스장도 당시 문을 열었다. 

오 씨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 어쩌구저쩌구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머슴(정부)들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후 세상에 알려지고 논란이 되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카페 사장들도 지난 7일 피켓을 쥐고 정부청사로 모여 '장기화에 따른 규제 완화'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당시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작된 방역규제로 인해 카페 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떨어지 끝에 직면하게 됐다”며 “한 달동안 일해도 월세를 낼 수 없을만큼 매출은 줄어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카페업계만 매장 영업을 제한한 이른바 '핀셋 방역'이 불공정하다며 정부에 반발했다. 즉, 방역 규제를 완화해 포장·배달만이 아닌, 매장 내 영업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연대한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였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예외는 없었다. 지난해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모두 집합 금지를 내렸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에서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체육도장업 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줄넘기·축구교실 등 사각지대 실내체육시설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같은 날 종목과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관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당장 아동·청소년 9명 이하면 문을 열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외침이 정부의 몸통을 움직였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17일 다음날인 18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도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가 장기화 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직접적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7일 종료 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로 인한 생계 문제로, 해제를 요청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오락가락 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봤다. 현재 확산세가 어느정도 꺾여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운영에 대한 재설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들의 '형평성 논란'으로 붉어진 역차별 지적이 오히려 정부의 방역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 셈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대신 서민들의 경제를 잃었다. 이는 당초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정부의 특별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올랐고, 지난 연말과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의구심만 생긴 케이스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애서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지긴 했으나, 2.5단계에 도달해서부터는 소비경제가 즉각 얼어 붙었다. 이를 해석하면 "방역통제가 강해 질수록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앞선 정부의 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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