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도 코로나 확진자 뚜렷한 감소세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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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도 코로나 확진자 뚜렷한 감소세 안보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간호사 수당 3배 인상 11일부터 적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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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 등으로 일 평균 환자수는 감소(976.4→765명)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중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9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4%로 8615병상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12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8%로 69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75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5.1%로 33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7%로 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19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닷새째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인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파 등으로 인해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자주 환기하는 것도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므로, 가족 간의 모임, 소규모의 지인 모임 등 모든 모임과 만남은 취소하거나 미뤄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 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검사 받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이동량은 수도권 1487만4000 건, 비수도권 1201만8000건, 전국은 2689만2000 건이다.

지난 5일 수도권 이동량 1487만4000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대비 19.4%(3580만 건), 지난 주 대비 2.4%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 이동량 1201만8000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대비 19.6%(292만6000건), 지난 주 대비 6.6%(85만4000 건) 줄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 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해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하고,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하거나 밀폐되어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를 활용해 계도홍보를 전개했다.

식당 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12월 말까지 16만여 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를 진행했다.

일선 지역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조사, 치료 격리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시설의 환자, 밀접접촉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도 신속히 찾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 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도조치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했다.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저녁9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 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언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했다.

도시군 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해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중이며, 그간 9만4434명을 검사해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 운영한다.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향후 백신 도입 배분접종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및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 공중화장실 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10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3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78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216명 감소했다.

지난 7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하고 다른 1명은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카페 1만5201개소, ▲유흥시설 6904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269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96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117개소 모두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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