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1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37만 7000명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 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자다.
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지방비 33%)으로, 국비 기준 8291억 원 수급자수는 37만 6438명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됐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