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老 일자리 많아져 "살만" 하지만···靑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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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老 일자리 많아져 "살만" 하지만···靑 "우린?"
일자리 늘었다는데, 까보면 '단순직'
정부 曰, 노인은 느는데 "일자리는 없고"
靑, 그래도 우리 부몬데, 속만 '부글부글'
老 일자리 78만명 고용, "우린 좋은데, 딸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1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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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내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고용 충격이 역대 최악으로 내몰리며,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떨어 졌고, 실업자 수 또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재정 25조 원을 투입해 94만 개의 공공 일자 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는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를 치중 하는데 많은 예산을 썼다. 이로 인해 청년층 취업난만 늘고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일자리 늘었다는데, 까보면 '단순직'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단순직 일자리라도 기간제 일자리(13만3000명)는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19만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나이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것 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노년층 일자리로 인해 젊은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꼴이다. 

당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순수 하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를 제외 한다면 실제 비정규직 감소 폭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로 부터 노인 공공 일자리를 지원 받은 65세 노인층./사진=뉴스1
정부로 부터 노인 공공 일자리를 지원 받은 65세 노인층./사진=뉴스1

시간제 일자리(9만7000명)도 노인 일자리 영향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 오히려 늘었다.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특수형태 일자리를 의미하는 비전형 일자리(2만8000명)는 소폭 늘었다.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건설업 영향으로 일일 일자리(14만8000명)만 많아 졌다는 소리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76%가 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른 일자리 사업과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즉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민간 부분 취업을 위한 한시적·경과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고용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이런 가능성이 없어, 통계적 수치로만 일자리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76%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 돼 있어, 애꾿은 청년 취업자들의 기대 폭만 높였다는 것이다.

  정부 曰, 노인 느는데 "일자리는 없고"

정부도 할말이 있다. 현재 젊은 사람 보다는 나이 많은 중장년 층이 증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계자는 14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 일반 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대우도 잘 받지 못하면서 생계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런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급여도 제공했다'는 게 정부 측의 그럴싸한 설명이다. 

정부의 말데로라면 젊은층 인구보다 현재 노인층 인구가 더 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의 말이 맞는지 자료를 분석해 봤다. 

지난해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3세로 증가했다. 1년 전 추정(82.7) 보다 0.6년 길어져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했다. 이 수치를 기준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83.3년을 살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 확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예측한 통계. 앞서 정부 일자리 정책 관계자가 언급한 노인층 증가가 확실히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당시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기대수명도 정체했다”며 “2019년 기대 수명은 2018년의 기저효과”라고 말해, 앞서 언급한 정부의 노인층 증가폭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했다. 

각 노인층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남자보다 평균 6년 길다. 2019년 대비 0.5년, 0.6년 각각 증가했다.
 
또 남자는 여자보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20%가량 낮았다. 통계청은 2019년 여자 출생아 81%가 80세까지 살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남자 출생아는 61.7%가 팔순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는 당시 "기업에서 밀리고 대우도 못받는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을 상대로 일자리 재정의 76%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靑, 그래도 우리 부몬데, 속만 '부글부글'

하지만 젊은 취업자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편성 될 줄은 몰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분위기다. 젊은 자녀들의 부모에 해당 되는 노인층에게 일자리를 챙겨 준 만큼 정부를 향해  '비판도,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은 층들이 참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듯 하다고 본지는 진단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젊은 청·중년층이 돈 벌어서 부모인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젋은 자녀 한 사람이 부양하는 노인(부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젊은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노인 일자리에 일과 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예정처는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30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 편성 보다 20% 증액한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5.5%에 해당 될만큼 큰 예산을 편성 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1분기 공공 일자리 채용을 집중 늘리고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38%)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이달에 50만 명, 다음달 70만 명, 3월까지는 83만 명 등 총 203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실행 될 경우 104만2000개의 직접 일자리 가운데 1분기만 79.6%로 당초 예상 보다 높은 채융률을 달성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老 일자리 78만명 고용, "우린 좋은데, 딸은?"

특히 104만2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78만500명(76.4%)이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이는 올해도 지난해(76%)와 비슷한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이 예상돼, 거의 변동없는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65세 이상이 사업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더하면 80만개의 일자리가 노인인 고령층 고용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예정처가 정부의 이같은 전체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을 견인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 달라는 요구 연설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일자리 사업 지원이 연평균 10만2000명 정도가 증가 하고 있는데, 갈수록 고령층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폭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정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제공'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자"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노인층 대상 사업이 다른 일자리 사업과 함께 관리되면 다른 사업의 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 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일반 일자리 사업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한 방식으로 효율화 하고, 노인층 대상 사업은 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고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고령층 일자리사업 예산 때문에, 젊은 취업자의 문이 좁아 질수 있다'는 뜻으로, 이 둘 그룹간 사회적 '고용 갭(틈)'이 크지 않도록 각각 별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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