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출현: 기획] 꼭꼭 숨어버린 '동전', 사라지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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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의 출현: 기획] 꼭꼭 숨어버린 '동전', 사라지는 '화폐'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린 '동전'
디지털 화폐의 '소리없는 점령'
섣부른 '동전·화폐' 폐지, "자칫, 부작용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1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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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맞이한 지난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특성 때문에 대면 접촉을 피한 유례 없는 '비대면'이 중요했던 한 해였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비접촉 일상 속에서 사람들간 접촉을 최소화 하려다 보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 1년이 지난 이달까지 빠른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변화는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 됐고, 직장엔 재택근무로 자연스럽게 갈아탔다.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출입을 자제하고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했다. 가족간의 외식도 줄이고 집안에서 감염 우려가 적은 배달 앱을 상당수가 이용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들이 선택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피할수 없는 필수적 선택 사항이 되버렸다. 디지털 변화에서 일상 생활속 깊숙이 침투한 대형마트, 햄버거, 피자, 휴게소, 극장, 주차장 등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크린 '키오스크'(무인주문단말기)로 주문하는 행태로 바뀌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상황으로 일상 곳곳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급증했다. 전자출입 명부인 QR코드 인증, 온라인 상품 및 음식 배달 앱 주문, 스마트폰 KTX 예매, 국세청 세금신고 등 그 형태는 아주 다양해 졌고 빠르게 진화해 갔다.

  꼭꼭 숨어버린 '동전'

특히 코로나19가 디지털 변화를 가속 시키면서 한국은행이 당초 추진 하려했던 '동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디지털 화폐'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다.

실제로 러시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폐나 동전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표면에 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전 표면에서 바이러스는 3시간 이상의 전파력을 유지한다고 전해 '돌고 도는' 동전 사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에서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며 집에 둔 동전을 사용하지 않아 봉쇄령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일시적으로 동전 유통이 끊긴 사태를 겪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동전의 시중 유통량이 지난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동전 사용 규모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한은)이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에 따른 정책 효과 일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가 비대면 결재 확산을 키우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 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여기에다 '동전을 통한 감염'을 우려해. 동전을 아예 기피하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8년 1월부터 6월 사이 주화 발행잔액이 연속 감소 현상을 보인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 동전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동전 발행잔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6년 2조3000억 규모로 성장 했었다, 이후 다소 둔화 되면서 점점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화폐 사용이 늘고 사람들간 접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동전 사용도 급감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동전을 지니고 다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면서 집에 보관해 두고, 시장에 유통하지 않아 감소한 원인도 한 몫 했다. 화폐도 금고나 장롱 속에 보관해 두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한은이 주화 발행량을 줄인 탓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화 발행액은 114억 원으로 이는 2019년 보다 30억 원을, 2018년 대비 42억 원을 각각 줄인 셈이다.

2016년 한은 조사에 따르면 "동전이 재사용 되지 않아 해마다 동전 발행에 500억 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나타났다. 또 전체 국민의 46%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 가운데 62%는 "소비하기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한은의 2019년 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외에도 이 해 기준 찌그러지거나 부식돼 한은이 폐기한 동전만 무려 24억원에 이른다. 이는 동전을 만드는데 오히려 예산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하고 있는 대목이다.

  디지털 화폐의 '소리없는 점령'

이러한 동전 문제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데다 마침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전자결재 형태의 수단이 일상 생활 곳곳에 침투, 펀리하게 사용 되면서 점차 종이 화페나 동전의 인기는 떨어졌다. 아울러 미래 화폐 대안으로 '비트 코인'까지 현실화 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온라인 쇼핑몰 사용 현황./자료=통계청
2020년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사용 현황./자료=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달 음식,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등 신용카드나 페이 등 지난해 디지털 화폐 사용량(30.7%)이 폭증해 화폐 사용이 더욱 줄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화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전 사용을 기피하는 틈새 바람을 타고, 한은은 동전 뿐 아니라 지폐 등 전체 화폐를 대상으로 전자화 하는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도입을 본격 착수했다.

한은은 '동전 없애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트24, 한국 미니스톱 등 편의점과 현대백화점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 돈을 현금카드에 계좌 입금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많은 커피 판매율을 보인 스타벅스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 국내 전국 매장 1350개 중 870곳(64%)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 모바일 결재를 적극 권유하는 '현금 없는 매장'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편의점과 백화점부터 우선 시행해 본뒤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 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5년간 정부가 밀어 붙여도 되지 않던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개월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조금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동시, 아직까지 국내 현금 사용률(19.8%) 비중이 꽤 높은 상태로 '현금 없애기' 운동은 아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재로 자신의 정보가 어딘가로 흘러 들어 가거나 보관 되는 것을 꺼리면서 안전한 현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쉽게 정책대로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섣부른 '동전·화폐' 폐지, "자칫, 부작용만"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정부 정책 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공공투데이는 16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일단 그 실효성을 따져봤다.

우선 인도의 경우 2016년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저조한 실적 탓에 폐지 될 위기에 처했었다.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던 중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디지털 거래액을 기록하는 이변을 낳았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은행 계좌 조차 없고, 인터넷 보급률이 30%도 안돼 온라인 결재 보급률은 극히 낮은데도 인도 정부의 무리한 주도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온라인 상품 주문과 결재 시스템이 되살아 나면서 인도 당국의 체면을 세우게 됐다.

국가별 현금 결재 비중./사진=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
국가별 현금 결재 비중./자료=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

이어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로 결재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은행들은 아예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해 영업 지점과 ATM(매장형 현금 단말기)을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14일 일본 내 모바일 결재 QR코드를 통합한 'JPQR'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20개가 넘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QR코드 결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 결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갈수록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가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문제와 개인정보 누출·해킹 등 재산 보호에 따른 보완 대책이 마련 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한은이 예상한 '디지털 화폐 시대' 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지는 진단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이날 인터뷰에서 "현금 사용에 따른 비용을 아끼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는 순기능도 있지만, 디지털 결제 수단만을 강요하는 것은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소외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인 할수 없지만, 내년(2022년) 전 세계의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돼 코로나19가 종식 될 경우 이런 상황이 지속 될지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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