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 현안과 정책을 주제로 하나 둘 풀어나갔다.

그 중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정화 대책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론 등 핵심 정책 세가지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앞세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든데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 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에 대한 입장이 더욱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고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예상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 한다면서도 대볍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17년을 최종 확정 지은지 얼마안돼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떠도는 사면론 일체를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느 시점이 다가올 무렵에나 깊이 고민해 볼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이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도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이자리에서 밝힌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또한 '임기내 없을 것'이란 전망을 쳐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시회적 관심 비중이 높은만큼 신중한 논리로 접근했다. 아울러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예상 했다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그게 가장 중요 질문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 드리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일단 문 대통령은 두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고 말했다. 또 두 대통령이 고령에 해당되는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미 생각을 정리해 온 문 대통령의 결론적인 답변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 되긴 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고 말하며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 다음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됐던 것은 부동산 안정화 문제였다.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는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면서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정리해 설날 전에 정부의 계획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역대첵에 대한 질문이 적자 문 대통령은 '방역에 관한 질문을 해달라'고 직접 기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비교적 시원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이유를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준에서 우리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코로나19 백신을 1년 안에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3차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접종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점에서 한국이 보다 신뢰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신 종류를 다양하게 유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신경을 썼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혹시나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약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한다.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국민들을 안심 시키기도 했다.

최근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한국은 백신을 충분히 빨리,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처음 개발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결코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집단면역 형성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저나 정부 관계자들은 방역종사자 외에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접종을 먼저 맞는 것을) 저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안보 분야의 질의응답에서도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회담 재개와 관련해 "우선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바이든 정권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 정책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셈이다.

/강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