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해 의결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이에따라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 용수공급대책 등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과 관련해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 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 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 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라며,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으며 다만,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 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으며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수질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물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 처리방안 결정이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 순환의 건전성 확대, 유역 물관리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그리고 금강 유역의 수질 수생태의 개선 및 물 배분의 합리화, 영산강 유역의 과도한 타 수계 용수에 대한 의존과 수질 오염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물관리 기본법'의 기본원칙 및 평가체계 방법 등의 한계와 제안된 대안들을 토대로 한강 낙동강에서의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방안이 향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보 처리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