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대북 정책에 대해 동맹 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 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 압박 옵션 카드를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사실상 검토에 들어 갔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을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해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빠져 더욱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북미 간 해법을 찾기 위해 더욱 창의적 정책 전략을 짜내기 위해 기존 대북 정첵을 토대로 이를 가다듬고 있는 단계 중이다.
앞서 북미 간 열렸던 두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전 국무위원장)를 3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끝난데 대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정당성만 강홰해 준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북미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중요한 관련 국가들을 제외 시켜 더욱 문제 의식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접근법인 동맹국가나 이웃 관련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포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했다. 이날 둘 사이 전화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한미 안보수장의 사실상 첫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40분 동안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면서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향후 미 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조속한 시일내 한미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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