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57억원 상당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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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57억원 상당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자 구속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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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광주=이재현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 57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해 가공한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해 전국에 유통시킨 충남 모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모(47)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 등 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이 위반업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모습[사진=농관원 전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이 위반업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모습[사진=농관원 전남지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국산고추 50%와 중국산 고추50%를 혼합해 가공한 고춧가루 414톤(시가 57억원 상당) 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해 전국의 식자재업체 김치 제조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특히 식자재업체를 통해서는 병원, 학교 등 국산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업소에 납품됐다.

이들업체는 소비자들이 고춧가루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정 유통했다.

또한 경북의 고추 주산지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국산 건고추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행하고, 거짓 거래내역서 만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건고추 거래내역을 부풀렸다는 것.

이들은 관리하는 고춧가루 생산관련 원료입고 검사일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 관련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국산 100% 고춧가루를 생산한 것처럼 꾸미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장으로 고용해 혼합비율을 지시해 다른 종업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기상여건이 불량해 국내 고추 작황이 부진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돼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산 고추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농관원은 이번 수사에 압수수색, 금융계좌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 강제수사와 수도권 등 전국의 23개 거래처에 대한 시료채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들이 위반업소에서 시료채취 하는 모습[사진=농관원 전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들이 위반업소에서 시료채취 하는 모습[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아울러 이번 단속에는 중국산 등 외국산 고춧가루 수입 시 냉동과정을 거치는 이유로 수입 냉동홍고추를 다시 건조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해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가정용 김치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김치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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