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현재 비인가 종교시설인 대전 IM(아이엠) 선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

이는 국내 비인가 시설에 대한 사각지대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IM 선교회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반면 정부는 방역망이 뚫리면서 방역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다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된 상태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감소 피해로 이어질지는 않은지, 바짝 긴장하며 모두가 이를 지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대전 중구 대흥동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IEM(아이이엠) 국제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이 하루만에 125명의 무더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됐다. 대전시 보건당국이 이들 전체인 14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25명(93%)의 높은 감염률을 보인 것이다.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300명 대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대전 국제 선교학교 무더기 감염 사례가 터져 하루만에 437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염 확산세를 꺾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감염 사례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했다. 이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에게 "고의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다음날 2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설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사과하며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도 "최근 모 종교처럼 한 시설에 모여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흩어진 사례와는 다르게 해당학교는 다른 지역 학교와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법의 사각지애에 놓여 있는 이런 사설에 대해 정부차원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의 집단 감염 확산은 강원, 광주 등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지난 26일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홍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IM(아이엠) 선교학교 수련생과 목사 부부 등 39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에 따라 강원 보건당국은 전원 전수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강원 홍천에 머물면서 카페와 음식점, 약국, 빨래방 등 상점 30여곳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속수무책 방역망이 그대로 뚫렸다.

특히 일부는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었는데도 해열제만 먹이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방역수칙에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IM 선교학교의 타격과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것을 우려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의심 환자'를 적절히 조치 하지 않았고 방역 수칙 또한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엠티에스(MTS, 선교활동공부학교) 소속이다. 아이이엠(IEM)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합숙 하다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해 집단 학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누적 1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28일 기준 117명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태다. 아이이엠(IEM) 국제 선교학교 소속인 광주 TCS 국제학교 건물 내부가 바이러스로 얼룩 졌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광주시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합동 국제학교 건물 위험도 평가를 했다. 건물 내부 곳곳에서 환경 검체 36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21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문고리와 손잡이 14건, 테이블·의자 3건, 에어컨 주변 2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이곳에서 26일 기준 학생, 교사 등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n차 감염자까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1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 안디옥교회에서도 54명의 무더기 신규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안디옥교회에서는 현재까지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이 중 44명이 교회 교인 등이고, 나머지 10명은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n차' 감염자로 조사됐다. 광주 TCS 국제학교발 확진자도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교회, 학교, 학원, 휴대폰 방문판매, 성인 게임장, 사기업 등 확진자의 동선이 다양화돼 역학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광주 TCS 국제학교, 안디옥교회 접촉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누적 확진자가 총 5명이 나왔다.

대전 IEM 국제학교, 광주 TCS 등과 관련  앞서 26일 정부는 발빠르게 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충형 수업, 통학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은 금지된다.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숙박이 금지지만, 선제적 진단검사와 입소자 외출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어 IEM 선교학교는 이를 이용했고 정부는 별도 방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해 "이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일단 광주시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 근거로 지난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 경우에는 종교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 비인가 교육시설의 형태여서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현재 방역수칙 적용이나 행정명령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비인가 교육시설은 그동안 분류 기준이 모호해 방역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IM선교회 집단 감염 사례도 마찬가지다.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 방역통제 받지 않고 교묘히 이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TCS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종교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허술한 방역관리를 인정하며 '터질게 터졌다'면서도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이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IM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은 IEM, TCS, CAS 등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23개 분포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캠프나 연구시설을 포함하면 관련 시설은 40개로 늘어난다. 용인·안성·대전·광주·양산·송도 등 전국 곳곳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국제학교는 학생들이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고위험 시설이다. 기숙사 방 한 칸에 20명이 함께 지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숙식·수업·예배 역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부 확진자가 시설 밖으로 나오는 등 외부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숙학생들이 고열이 걸렸는데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외부로 퍼져나갈것을 우려해 해열제만 먹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본 시민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대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공공투데이와 29일 전화인터뷰에서 "대체 뭐하는 학교인지 몰랐는데, 애들이 슬리퍼에 운동복을 입고 여기 저기 많이 돌아 다닌 것을 봤다"면서 "코로나19에 감염 됐는데 모든 상가와 사람들에게 감염시켜 피해를 일부러 주고 다닌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나도, 주변 상인들도 코로나19 진단 검살를 모두 받아야 겠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었다.

광주에는 시민단체 2곳이 참다못해 광주 TCS 국제학교 2곳을 상대로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2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TCS국제학교와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 등 2곳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고, ‘학교’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학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인 두 곳이 다른 기숙형 대형 학원처럼 입시불안과 학벌주의에 편승해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제공해 학원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거쳐 내주에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대전에서 지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
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방역 차단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선교학교 집담 감염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더욱 신중을 기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신속히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고, 다음 달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만큼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