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에 분당신도시 규모와 같은 3개의 주택단지를 조상할 것이란 뜻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해 온 뜻을 그대로 반영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집중 개발해 30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총 83만6000호 가운데 서울 32만 호를 포함한 수도권에만 6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도심 내 신규 사업 및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토지주나 민간기업 등이 저개발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인허가 통합심의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부지가 이용되고 있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5년 이내로 단축,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 등을 위한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끝낸 상태다.
공공부문 시행을 전재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15% 정도로 낮춰 수익성도 고려했다. 이는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수익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즉, 용적률 상향과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로 도심 핵심 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면서도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 주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가 분양 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도 15%에서 50%로 늘어난다. 일반 공급분의 30%가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도입 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집값불안정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게 변 장관의 뜻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 인근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전국 15~20곳에 약 26만 3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호텔 공실과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거나 매입약정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도심 내 10만1000호 물량을 단기적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혁신 방안을 통해 3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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