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 등 비수도권만 '1시간 더'···"수도권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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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등 비수도권만 '1시간 더'···"수도권은 아직"
확진자 393명···지역감염 366명, 해외유입 27명
현행 9시에서 10시까지 영업허용
수도권 자영업자 도산이 가장 많아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2.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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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93명 늘어 누적 8만5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370명) 보다 23명 늘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사회 감염이 366명, 해외 유입이 27명이다.

지역별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142명, 경기 108명, 인천 24명 등 총 274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대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14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등이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5명 늘어 모두 1,464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197명으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지역사회 감염이 하루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꺽임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불안한 양상이 계속 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 9시에서 10시로 방역조치를 연장, 발표했다./사진=kbs 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 9시에서 10시로 방역조치를 연장, 발표했다./사진=kbs 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계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감안해 현행 9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총리는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비수도권 다중 이용시설만 영업 제한을 풀어 준 것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불만이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자칫 수도권 완화조치를 할 경우 폭발적 감염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을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국내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즐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천 명으로 전년보다 7만5천 명(1.3%) 감소했다. 이는 창업보다 폐업이 7만5천 명 많았다는 얘기다.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천 명으로 4만5천 명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1만2천 명), 인천(-1만1천 명), 강원(-1만 명), 대구(-1만 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2개 시·도는 줄었고 충북은 변동이 없었다.

부산(1만1천 명), 전북(1만 명), 광주(5천 명), 세종(2천 명) 등 4개 지역은 늘었다. 감소율은 강원(-4.8%)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인천(-4.0%), 대구(-3.5%), 대전(-3.5%), 경기(-3.4%), 서울(-1.5%) 등이 이었다.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2·3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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