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 관련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올해 2분기까지 후보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을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3월까지는 개정하고 6월에 시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법 시행과 동시 후보 지역을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전망이다.
정부는 2.4 대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책이 나온 즉시 일각에서는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선공급권인 이른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이번 정책이 재산권 침해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고민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책을 실현 시키기 위한 민간 기반 사업의 공급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고 실효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신규 5~기존 구역 25%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조목조목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우선 8.4 대책 신규 부지와 관련해,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진행 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지역 부지별로 살펴보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조달청도 당초 이전청사를 완공하고 이후 사업절차를 계획 했는데, '선 이전 후 부지'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정 역시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곧 부지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11.19 대책 관련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전국 4만 9000가구, 서울 5000가구 목표 공급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지난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며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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