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노동자 사망 '신세계911' 상습폭행 임금체불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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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노동자 사망 '신세계911' 상습폭행 임금체불 11건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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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김해=이재현 기자]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난 경남 김해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 대한 당국의 특별감독에서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월 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김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약품과 모 지자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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