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사표거부, 정치적 고려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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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사표거부, 정치적 고려 없었다" 해명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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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일단 임 부장판사 사표 거부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논란에 거듭 사과부터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또한번 고개를 숙였다.

특히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 거부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공들인 노력의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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