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만3세 3만 4819명 전수조사…학대 의심사례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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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만3세 3만 4819명 전수조사…학대 의심사례 4건 확인
복지부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정숙 기자
  • 승인 2021.02.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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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만 3세 아동(2016년생) 3만 4819명에 대한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학대판정, 8명이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9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학대 여성이 2020년 6월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학대 여성이 2020년 6월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해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 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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