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쿨' 하지 못한 '갈팡질팡'한 방역대책···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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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쿨' 하지 못한 '갈팡질팡'한 방역대책···왜이러나?
다음주 확진자 추이동향 주시
권덕철 장관 "필요시 언제든 상향조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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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일 0시 기준 416명이 늘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621명의 동일 확진자가 나왔으나 다음날부터 561명→448명→416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산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동안에 발생한 감염 사례에다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2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1.5단계로 각각 완화 되면서 그 확산 영향이 다음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도권은 기존 밤 9시까지 제한 했던 영업 시간을 10시로 늘려줬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어준데 따른 일상 감염이 본격 나타날 우려가 높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특히 전파력이 50-70%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3차 재확산'을 야기할 관측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차단과 관리는 물론 백신 접종에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백신 접종도 더딘데다 생각지도 못한 전국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좀처럼 확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한뒤 양성률은 그간 1%에서 이날 2.01%로, 훌쩍 2배로 뛰었다. 

여기에 공장, 대형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언제든지 1000명대로 급증할수 있는 불안한 형국에 놓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핵심 지표인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아직은 2.5단계 범위(400-500명)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걱정 때문에 정부는 다음주 중반까지 확진자 추이를 좀더 지켜 본뒤 방역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주 중반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방역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동이 많았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시적 집단감염 사례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마도 방역당국은 필요에 따라 방역 단계 수위를 다시 상향 조치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긴 상태다. 이에 권 장관은 "필요하면 단계를 조금 상향 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주말과 다음주 중반까지 신규 감염 발생 추이를 보면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방역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 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화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가지 사정을 빌미로 '자율적 방역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지 않은 채 정부는 '갈팡질팡' 방역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갈수록 감염사례는 줄지 않고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말뿐인 정책"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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