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 앱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 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답변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한편,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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