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

3일 국토교통부는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H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라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