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관계부처 장관들과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사퇴 한 명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고 기소권만 남겨 두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였다. 

이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 문 대통령의 뜻은 변함 없다는 점을 재확인 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적 질서와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를 감안한다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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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mh486@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