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2.4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안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붉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단 머리를 숙이고 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림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공공주도 개발 공공주책 사업이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이번 주 안에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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