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 횡령' 혐의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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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억 횡령' 혐의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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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전주=이재현 기자] 이스타항공을 운영하며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전인 새벽 1시까지 전주교도소 앞에는 이 의원의 석방을 기대한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다수의 취재진이 이 의원이 유치된 전주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는 것을 보고 이 의원의 영장 기각을 기대했다.

하지만 10여분 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짧은 탄식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이 의원은 현직 전북 국회의원을 포함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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