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2025년까지 8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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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2025년까지 81% 목표
행안부, 지난해 7987억 투입 6187개소 내진성능 확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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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사업이다.

2017년 11월 16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틀째 당시 김상곤 교육부총리(왼쪽)가 포항지역 1고사장인 포항고등학교를 찾아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2017년 11월 16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틀째 당시 김상곤 교육부총리(왼쪽)가 포항지역 1고사장인 포항고등학교를 찾아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행안부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 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987억 원을 투입해 6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자체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추진실적(3947억 원, 3088개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 (4만6666 12만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해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했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2단계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3단계(’21~’25)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계에는 국가기반 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중점 보강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해 내진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했다"며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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