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다. 2일까지 예정됐던 특별관리주간은 오는 9일까지 유지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실시할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주간 연장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방역 단계와 5인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3일부터 3주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6월말까지 1000명 이내 확진세 통제를 목표로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고위험군, 취약계층 1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방역관리가 잘되는 경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일평균 800명 수준을 넘어갈 경우 단계격상, 영업금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2주 정도로, 8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확산세가 급증해 1000명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산재해 있어 가족 간 모임‧이동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3주간 거리두기 단계 유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이 방역관리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월에는 행사,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히 식사, 운동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해 일평균 62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2.5단계 수준이지만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우려해 현행단계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풀이된다.

첫째 주(4일~10일) 일평균 확진자수는 579.3명, 둘째 주(11일~17일) 621.2명, 셋째 주(18일~24일) 659.1명으로 늘었다.

4월 마지막 주인 25일부터 30일까지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644명→500명→512명→775명→680명→661명이다. 일평균 628.6명이 신규 확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지표인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2.5단계에 준하는 환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자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라며 "사회적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중증환자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환자수에 비해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라며 "3차 유행서 없던 백신 접종 이뤄지고 고위험군 백신접종 면역효과 나타나고 있기에 기계적 거리두기 적용 방침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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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