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민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했다.

권익위원회 조사에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고,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 무응답 5%로 집계됐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 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신중론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술실 CCTV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다른 나라도 수술실 내부는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식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녹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라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 (의료진의) 부담이 없을까 하는 것이 있다"라며 "우선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 수술 등부터 풀어내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한 부분인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없어 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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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솜 기자 ds_98@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