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상태바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0.0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공공투데이 과천=박영호 기자]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 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내용은 올해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는 것.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었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시행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