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경력, 일반면허로 서류없이 행정망 통해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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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력, 일반면허로 서류없이 행정망 통해 갱신 가능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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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군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어 13일부터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직접 준비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 협업해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도로교통공단이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를 확인해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 대령은 "서류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게 됐다"라며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 행정망을 통해 처리되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개선되고, 행정망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서류 위변조가 불가해 일반면허 갱신 자격 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한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전역 전 운전자력 입력상태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국방수송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으며, 장병 대상으로 전역 전 반드시 군 운전경력를 확인 점검하고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도 상호 협업해 군 복무시 운전 경력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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