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에 육박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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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 육박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 해야"
4조원에 육박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 해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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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4조원에 육박한 ODA 예산을 국익 증진과 일자리창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ODA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공적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으며, 원조공여국으로서는 1963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10년 선진 공여국 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의 위치에서 ODA 예산 또한 급속도로 증가해 1999년 3000억 원의 예산이 2020년 3조 7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11.9%로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DA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무대 진출을 돕는 구속성 원조에서 점차 탈피하는 비구속성(Untied)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40%대에 머물러 있는 비구속성 원조 비중을 ’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개발 협력에 있어 공여국들의 국익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간 경쟁이 심화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고 해외일자리 창출까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 앞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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