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무려 1조 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무려 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결 처리를 한 종결액은 무려 1조 4715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은 30.2%에 달했다.

종결액 비중은 2018년 27.8%에서 올해 30.2%로 상승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외채권은 상위 20개국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상위 20개국의 채권발생액은 3조 8092억원으로 151개국 중 7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총 발생액 4조 8761억원 가운데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순으로 많았다.

이어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조 4715억원 중 미국이 4838억원(3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순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제외 국가의 채권발생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4조 8761억원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등 평가제외 국가의 채권발생액이 1조 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 499억원(21.5%), 2등급인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6559억원(13.5%), 5등급 브라질, 터키,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이 5496억원(11.3%)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는 건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라며 "다만 국부 회수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한국의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별, 상황별로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선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국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로컬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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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