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당국이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해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 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 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