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사기범죄 특별단속 5만 6316명 검거…327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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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사기범죄 특별단속 5만 6316명 검거…3278명 구속
금융사기 1만9634명, 자산 유사수신 750명, 사이버사기 2만3407명 검거
사기 수배자 618명 검거 및 국외도피사범 139명 송환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 보전,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1.1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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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만2792건에 5만6316명을 검거해 3278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다.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에 1만9634명을 붙잡아 1845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인출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만 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1만1872명 대비 26.2%가 증가했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 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만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험 전세 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만1907명을 검거해 239명을 구속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1만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219건에 750명을 검거해 3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 8만7594건에 2만3407명을 검거해 990명을 구속했다.

사이버 사기 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해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됐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기범에 대한 추적 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을 검거해 165명을 구속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해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했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했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 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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