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13조2198억원(23.0%)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 사업비 5조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70조6647억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4915억원 많다.

행안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 늘어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을 추가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됐다.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 증액돼 526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Δ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Δ예방적 재난안전관리 Δ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Δ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침수 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원 증액한 6178억원 투입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예산으로는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 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 투자한다.

행안부는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김민호 기자 mh486@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