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예산이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8767억원으로 3일 확정됐다.
이는 올해 16조2856억원 대비 5911억원 대비 3.6% 늘어난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할인액은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농업 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 증액됐다.
이와 관련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에 28억원 책정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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