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 체납 7016명 명단 공개…조세포탈범 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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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 체납 7016명 명단 공개…조세포탈범 73명 적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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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올해 고액 상승체납자가 총 70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10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많아지면서 총 체납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2021년 고액 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체납자 명단에 오른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해(6965명)보다 51명 증가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원이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38명으로 10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5조3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9억원이나 늘었다.

개인 체납자는 4702명으로 전년 대비 69명 늘었고, 법인 체납자는 2314개 업체로 1년 전보다 오히려 8개 업체가 줄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37억원으로 서비스업(엠손서비스)에 종사하는 강영찬(39)씨였다. 강씨는 종합소득세 등 무려 9개 세목에 걸쳐 체납했다.

그 뒤로 비에이치홍대서교점을 운영하는 김현규(39)씨가 13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745억원의 최성문(39 서비스업)씨, 675억원의 박승배(3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씨, 550억원의 김정우(5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등이 체납 상위 5위에 속했다.

법인 중에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이 358억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대표자 최광문)과 ㈜제이피홀딩스가 각각각 277억원, 270억원을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단체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등이다.

종교단체가 2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 장학단체 4개였다.

한국불교조계종 직할본사 소원사는 1억2100만원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했으며 거짓기부금영수증이 2747건, 21억33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유죄판절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73명 명단도 공개됐다.

포탈세액 합계는 총 1262억원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었다. 형사재판 결과 15명에게 징역 실형, 5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됐으며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포상금이 30억원으로 기존보다 10억원 확대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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