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박영호 기자] 고액 관세를 체납하던 농산물수입업자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던 법인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3일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를 체납한 2021년 고액 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2017년 192명, 2018년 221명, 2019년 25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51명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261명으로 늘었다.
올해 개인 체납자는 175명이며, 법인은 86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29억원으로, 1인 평균 38억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으로 2019년 명단이 첫 공개된 후 3년 연속 개인 최고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2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관세청은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라며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금액별로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체납액 100억원 이상은 체납액이 총 69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에 달했다.
고액 상습 체납은 농축수산물 부문에 가장 많았다. 체납 인원은 77명으로 전체의 29%로 낮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871억원이나 된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7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분야의 체납이 많은 것은 주로 영세업체가 많아서다.
농산물 가공업체인 A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했다. 나머지를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했지만 전량을 사용했다고 허위 신고한 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이 적발돼 환급금 추징이 결정됐지만, 이를 미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를 위반한 경우도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 보류 상태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B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한 것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수입 신고를 할 때 내야 했을 세액을 추징했지만 이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 뿐 아니라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한다"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가 포상금으로 책정되는데, 내년부터는 20%로 높아진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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