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안보 영업비밀 유출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상태바
특허청, 국가안보 영업비밀 유출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경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 선제적 보호 나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2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대전=송승호 기자] 국가 산업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등 영업비밀 해외 유출 차단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도 확충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 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됨에따라 부정경쟁행위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