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탈북이탈주민 중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정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1582명 중 약 47%는 정서적심리적인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 1226명을 대상으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에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해당자에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 추출한 고위험군(518명)’과 ‘통일부의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1064명)’ 등 총 1582명을 선별하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병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조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지역적응센터에 배포했다. 또한 조사 진행 전에 개인정보 등의 제공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조사 대상자 1582명 중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50명(3%)을 제외한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주요 문제(중복 응답)로는 ‘생계’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 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의 77%인 1226명에 대해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속지원은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해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애고,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112건) 등 시급한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과 함께,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1201건)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하반기 조사 시점에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2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규 편입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 중에서 ∆위기상황 미해당(160명) ∆지원거부(104명) ∆기지원 대상(34명) ∆시설입소 장기입원(8명) ∆추가확인 필요대상(50명) 등 356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실거주지나 연락처 파악이 불가능해 ‘추가확인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50명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조사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2019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지원을 통해 3075명을 대상으로 4641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재단 생계지원 1306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연계 783건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2552건 등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조사 지원 외에도, 2021년도에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크게 강화했으며, 그 결과 주요 정착지표도 개선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북한이탈주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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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