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골프장 등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토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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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골프장 등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토대 마련해야"
141회 현안점검회의..골프산업 혁신 방안 심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1.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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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골프장 이용 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안건을 심의한다. 최근 대중 골프장이 유사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금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체계를 잘 갖췄다는 영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국토부·환경부 등 각 관계부처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화물차·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적재방식 개선과 노후차량 운행관리 강화, 단속체계 보강, 운전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로 졸음운전이나 화물적재 불량, 과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이양했고 오늘 2차로 36개 법률의 26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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