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통장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통장제도의 폐지 문제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논쟁 중이다.

국민청원을 올린 당사자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인해 주소에서 ‘통’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통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통장이 존재하지만 역할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에다가 이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급은 나라의 국고 낭비이므로 통장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내용에 대해 인터넷의 카페에서는 통장과 함께 지방의 이장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반박과 함께 각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지금의 통장ㆍ이장제도는 조선시대 때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로 행정체제가 바뀌고 행정전산화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사실상 대도시에의 통장 역할은 점차 유명무실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아파트 대단지에는 통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통장들은 아파트 주민자치조직으로 인해 역할이 없는 상태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또한, 통장의 역할이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 ▲주민거주 및 이동 상황관리 ▲시설관리 ▲비상연락훈련 ▲반상회 운영 및 보고 ▲각종 사건 사고 등 지역 동향 보고 등 크게 9가지로 정해 있지만 현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통장들은 서울시에만 25개 자치구에서 13,84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420억원 이상의 예산에 1인당 연 300만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는 정기적으로 월급 이외 수당, 상여금으로 매달 30만원~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통장과 이장에게 지급 되는 보수로 나라 전체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각 구에서는 통장을 하지 않으려는 곳도 많아 통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대단지 지역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생활비를 버는 형식으로 통장을 지원하고서는 거의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장제도에 대해 인터넷 누리꾼들은 “신주소에서 통, 반 제도가 사라졌는데 통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 아파트에도 통장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 나라의 모든 행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정부 정책을 전달 받고 있는 시대에 통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다”, 등, 통장제도의 폐지를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도 시골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크고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 “일반 가정주택 지역인데 우리 동네 통장은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도 직접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마스크 대란때 통장이 직접 마스크도 전달해 주고 통장이 열일하고 있다” 는 등, 통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러한 통장제도 폐지 여론은 지난 1999년부터 한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행정 주소가 변경되고 난 뒤부터는 처음 등장하였다.

이번 각 지자체의 통장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한 인터넷 누리꾼은 “ 새로운 주소체계의 등장과 행정전산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통장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골 지역의 이장은 많은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존재이면, 각 지자체 특성 별로 시골의 이장 제도를 살리고, 대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단지의 경우 통장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통장제도 재편으로 국고 낭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 의정부시에서는 통ㆍ반장제도에서 반장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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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