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고액 상습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해보니 '체납액만 3361억'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않은 상습체납자들이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각종 꼼수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체납액은 총 336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5억7000만원꼴이다. 최대 체납액은 500억원대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에서 사용한 혐의자 90명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고액의 체납에도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고의·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수입 명차를 리스한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차량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낸다"면서 "수억원대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해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그럼에도 법인 사주 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여러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도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이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재산 편법 이전 사례를 보면, 사채업자 C씨는 고리의 이자소득을 얻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부모에게 상속 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D법인도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법인 대표 이사는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 자녀·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처분·가압류하는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호화생활 영위 사례를 보면, E씨는 공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으며, 배우자와 '위장이혼'해 배우자 재산의 압류도 피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법인을 설립해 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장이혼과 명의위장 혐의를 확인하고 가택수색 등의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면서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의 신고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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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